책임준공의 진실 마주하기
게티이미지뱅크지난 기고(책임준공의 진화)에 이어 책임준공에 관한 이슈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PF 활용 30년간 책임준공이라는 제도가 PF 사업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PF의 본질적 특성과 떨어진 이른바 ‘한국형 PF’ 형성에 책임준공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입니다. 나아가 경기 침체기에 PF위험과 기타 실물·금융위험이
책임준공
건설사, 책임준공 개선 한목소리...'책준 불가항력 사유' 늘어날까
게티이미지뱅크부동산PF사업시 금융권과 맺는 '책임준공(책준) 확약' 이 시공사에 불공정하다며 건설업계가 개선 요구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책준 확약상 불가항력(면책) 사유를 해외 사례처럼 물가폭등이나 팬데믹(전염병) 등으로 넓혀달라고 관련 당국에 건의하고 있어 PF약정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현실화될 지 관심이다. 지난 21일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개발금융시장에서 ‘책임준공’의 진화
한국의 건설 생산에 PF(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개발금융이 도입된 것은 IMF 외환위기 이전이었습니다. 약 30년 정도의 개발 경험을 거치면서 우리는 다양한 건설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PF방식의 재원 마련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PF의 본질적 특성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관행을 만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PF의 본질적 특성은 흔히 ‘자금조달 기준’과
건설공제조합표 책임준공보증 나온다...PF·모기지 보증도 신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건설공제조합(건공)이 연내 책임준공(책준) 보증시장에 진출한다. 책준사업장 부실 증가로 부동산신탁사들이 책준 확약을 꺼리는 가운데 건공이 이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 건설사의 PF딜 자금조달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리스크가 큰 상품이어서 건공이 어느정도 신용도 있는 시공사에 한해 보수적으로 보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소건설사 시공 5곳 중 1곳, 책준 미이행으로 PF채무인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중소·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5개 PF사업장 중 1개 꼴로 책임준공(책준)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은 책준 기한 연장이나 채무인수 경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주단과의 협의가 쉽지 않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이달 1~11일 열흘간 시공순위 40~600위 내 중소·중견 건설사 21곳을 상대로
패러다임 변화를 겪는 부동산개발시장(feat. 가격·신뢰의 행방불명)
아파트 건설현장(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금은 오래된 용어이지만, 토머스 쿤이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를 1962년 발표할 때만 해도 그가 주창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은 가히 제목만큼이나 혁신적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용어라 용어 정의와 범례를 이 글에서 중언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a) 패러다임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사례와
책준확약했다가 채무인수 공포에 떠는 건설업계
사진: Unsplash의Shivendu Shukla책임준공(책준) 기한 경과에 따른 채무인수가 중소·중견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책준확약 공사를 맡았다가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해 채무를 인수하고 결국 자금난으로 부도에 이른 건설사들이 적지 않아서다. 이에 건설업계는 책준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것과 채무인수 시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
신세계건설,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521억 PF채무 인수
신세계건설이 기한 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해 시행사의 PF채무 잔액 521억원을 떠안았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이날까지 책임준공의무 기간이었으나 공사 연장으로 이행이 어려워 521억원의 시행사 PF채무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18.4%에 이르는 금액이다.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미상환 PF대출원리금을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한다는 약정 조항에 따른
최대위기 맞은 신탁사 책준확약...대주단 불신에 정부는 규제 움직임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책준관토, 책준확약)상품이 지난 2015년 처음 선보인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신탁사가 확약한 책준 사업장 중 준공 기한이 경과된 사업장이 60곳을 넘기면서 신탁사들의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책준확약에 대한 시장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 책준확약을 위해 필수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PF금융조달이 어려울 뿐더러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시장 긴장고조... 금융당국, 총량규제 vs 필수사업비 확보규제 `저울질'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책준) 확약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반기 내 책임준공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신탁사로의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한 사실상의 규제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책준상품에 대한 신탁사별 한도(총량)를 정하는 방안과 준공 필수사업비(PF자금) 100%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책준 운용 도입
하반기 책임준공보증 나온다...조합표 책준상품 출시 배경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중 보증상품 소개 이미지 건설공제조합이 하반기 중 책임준공 보증시장에 뛰어든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이 의무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신용도가 높은 규모있는 시공사에 한해 보증상품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3분기말이나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책임준공보증 상품 마련에 착수했다. 내부적인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