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의 목적과 긍정적 효과를 찾아서
게티이미지뱅크개발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개발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업에 관여하는 입장에 따라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만약 여러 목적 중 가장 먼저 ‘돈(수익)’을 떠올린다면 이는 우리가 사는 자본 시대에 익숙한 사유 양식의 발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많은 곳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개발사업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발(Development)이 주는 긍정성이
주택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잡힐까
게티이미지뱅크지난 기고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가격을 잡기 위해 늘 따라붙는 이른바 '공급확대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적어도 2010년대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에서 공급확대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도 집값은 오히려 계속 오르거나,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었음에도 집값은 하락했습니다. 신규주택 공급은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2~3년 이전에 결정된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뱅크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의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 간단한 명제는 경제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식이지요. 그런데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따릅니다. 공급 감소에도 수요가 일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 원리가 주택시장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그림1>을 보시지요. <
전세금융과 전세시장의 왜곡
게티이미지뱅크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가 ‘53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규주택 공급이 예년 평균을 밑도는 가운데 전세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다시 매매수요를 자극해 매매가 상승(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규주택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추후
수도권 집중과 성장기제(Growth Machine)
게티이미지뱅크허쉬만(Albert O. Hirschman)의 ‘불균형성장론’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 나라의 현실에 맞는 비교우위 산업에 투자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전체 산업을 균형적으로 키우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허쉬만은 경제성장을 위해 집적이익(economies of concentration)을 포함한 입지적 이익을 꾀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지역. 즉 ‘성장거점(Growth Poles)’을 개발해야
아파트시대는 계속될 수 있을까(재건축 매커니즘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들(게티이미지뱅크)2024년 5월,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미래주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계획의 일단을 공개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공개하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로부터 촉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요. 논의 과정에서 그 적용대상이 1기
건설자본 구축과 위험관리 수단(2)
게티이미지뱅크1. 건설자본 구축위험의 의미 지난 기고에서 건설자본 구축과 관련한 위험관리 수단에 대해 ‘건설보증’을 중심에 두고 그 유래와 기능, 국내도입 과정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각론으로 ‘위험의 의미’, ‘위험관리 수단인 보증과 보험 개요(차이, 활용례 등)’, ‘구체적 위험 속성으로서 시공위험과 상업위험’ 순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설자본 구축과 연관된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자본 구축과 위험관리 수단(1)
게티이미지뱅크건설·부동산산업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간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의 일반적 개념 위에 건설·부동산산업이 창출하는 많은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관통하는 개념을 덧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내총생산(GDP) 산출에 계상되는 건설생산물의 종류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을 비롯, 7가지 중분류와 20여 가지의 하위분류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건설산업과 인플레이션의 역설
게티이미지뱅크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원가, 임금, 이윤 등 제반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가 불안해져 생산 활동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매출과 이익, 나아가 실질임금의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어디서 연유됐든 원가 인상은 판매가격 인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올라버린 원가를 나 혼자 감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제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제,사회학적 의미와 지향점
서울의 한 아파트숲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총선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의를 통해 국민의 대리인을 선정하는 일이야 지극한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여건에 맞춰 경제활동을 하고 그것은 일종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흐름의 경제가 특정 정치 이벤트에 의해 좌우되기에는 흐름을 만들어 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임준공의 진실 마주하기
게티이미지뱅크지난 기고(책임준공의 진화)에 이어 책임준공에 관한 이슈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PF 활용 30년간 책임준공이라는 제도가 PF 사업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PF의 본질적 특성과 떨어진 이른바 ‘한국형 PF’ 형성에 책임준공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입니다. 나아가 경기 침체기에 PF위험과 기타 실물·금융위험이
개발금융시장에서 ‘책임준공’의 진화
한국의 건설 생산에 PF(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개발금융이 도입된 것은 IMF 외환위기 이전이었습니다. 약 30년 정도의 개발 경험을 거치면서 우리는 다양한 건설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PF방식의 재원 마련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PF의 본질적 특성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관행을 만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PF의 본질적 특성은 흔히 ‘자금조달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