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 BTL대출채권 유동화 도입 검토

그린스마트스쿨(학교 개축사업)과 같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BTL  유동화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도입된 SOC유동화보증제도처럼  BTL사업도 유동화해 신속한 자금 조달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다.

20일 인프라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보 보증부 여러 BTL사업을 풀링해 유동화하는 방안 도입과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BTL풀 유동화 도입을 위해 업계 수요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신보(산업기반신보)가 대출 보증한 여러 건의 BTL사업 묶어(풀링) 건설기간에 투입된 금융기관 대출을 유동화채권(ABS)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도로 철도 등에는 유사한 컨셉의 'SOC 유동화보증제도가 지난 2011년 도입돼 활용되고 있다.

BTL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자사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AAA급인 신보 보증을 받아 자금 모집을 낮은 금리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대출금융기관은  조기에 민자사업 대출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준공 후 운영기간에는 정부의 임대료(리스료)가 나오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안정성이 높아진다.  다만 현행 신보 보증은  선순위 대출에만 가능해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는 건설사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BTL사업 참여 건설사들은 사업비 조달을 자산운용사의 BTL펀드를 통해 충당해왔다.  운용사들이 BTL펀드를 설정해 BTL사업의 선순위, 후순위, 지분투자 등 전체 자금을 통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형태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회계 이슈로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면서 BTL펀드 설정이 급감했다.  주요 출자자였던 보험사는 과거에 비해 요구수익률을 높이고 있는데다,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의 회계 도입 이슈로 펀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으로 출자해 BTL펀드 명맥을 이어가는 정도다. 반면  BTL사업은 뉴딜 바람을 타고 지난 2021년부터 연간 2조원대 고시 물량으로 늘어났다. 그린스마트스쿨 등 학교 개축사업이 대표적  사업이다. BTL건설사업에 충당할 자금에 비해 시중 펀드 갭(부족자금 격차)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은 임시방편격으로 자기자금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소 건설사들이 신보의 대출보증을 신청하는 BTL사업이 늘고 있다.  신보 보증을 받아 보험사들이 보증부 대출에 직접 나서는 형태로 조달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신 초기 사업의 후순위 및 지분 투자를 겸했던 펀드가 없어 건설사들이 초기 자본금 100%를 납입한 다음 준공 이후 펀드에 지분을 매각해 엑시트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선 초기 투입비 부담이 커졌지만 실시계약을 체결한 BTL공사 착공은 가능해진 것이다.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투자금 회수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