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시행·건설·금융권으로 구성된 TF가 내년 1분기 중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기한 경과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책임준공 신탁상품을 포함해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가 도입되는 등 PF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 책임준공
책준신탁 구조도(출처:금융투자협회)자금경색이나 운영자금 부족 등 자금난을 겪는 중소 시공사가 늘면서 책임준공 확약(책준확약)을 해준 부동산신탁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소 시공사가 기한 내 건물 준공을 이행하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준공하거나 대주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A시공사는 최근 오피스텔 건설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5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발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증권사의 PF익스포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PF사업장의 대출 변제순위를 반영하는 등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3분기 중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방안도
잘 나가던 책임준공확약(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책준관토, 책준확약) 거래가 올 들어 거의 끊기다시피했다. 부동산신탁사의 1분기 신규 책준확약 수주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책준확약상품에 대한 대주단의 신뢰 추락에다 상품 공급자인 신탁사의 보수적 심사가 더해지고, PF금융조달이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 복합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9일 부동산신탁업계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순수 책준확약
최근 수년간 부동산 신탁사의 실적 상승을 주도한 책임준공 확약상품(책준확약, 책임준공형 부동산관리신탁)이 우발 부채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16일 '2023년 산업별 신용등급 전망-부동산신탁' 보고서에서 올 1~3분기 신탁사의 책준 확약 수주는 387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황 저하와 시공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난 8.16 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총 270만 가구(인허가 기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 도심공급 확대 2)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3) 공급시차 단축 4) 주거사다리 복원 5) 주택품질 제고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중 보증상품 소개 이미지 건설공제조합이 하반기 중 책임준공 보증시장에 뛰어든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이 의무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신용도가 높은 규모있는 시공사에 한해 보증상품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3분기말이나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책임준공보증 상품 마련에 착수했다. 내부적인 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