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증권사 PF개선안 마련..사업장별 변제순위 반영해 위험값 산정"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발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증권사의 PF익스포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PF사업장의 대출 변제순위를 반영하는 등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3분기 중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5차 세미나에서 이 같은 PF리스크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출과 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방식에 따라 NCR 위험값이 정해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위험 감내능력과 같은 실질적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 산정시 채무보증 이행 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는 등 증권사 유동성 산정방식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사와 관련해서는 3분기 내 리스크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의 첫 세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증권사 총 위험액이 33조7000억원으로 2016년 9조4000억원 대비 약 4배 늘어 이 기간 자기자본 증가율(약1.8배)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면서 "특히 PF익스포저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액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증권사 유동성 비율은 약 12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위기상황에서 ELS ․ DLS 등의 대량 환매요구가 발생할 경우, 순유동성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중소 증권사 등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과 유동성 비율 산정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자산가격 조정 등을 제시했다.

다음 세션에서  금융투자협회 조항신 부장은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가 지난해 391조9000억원으로 2000년 10조원 대비 약 39배 증가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2020년 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8000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향후 미분양 증가와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은 신탁사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과 우발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