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사업제안' 특혜 논란에 깜깜이 일정까지...업계 불만 고조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사업의향서(LOI) 제출 제도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자 민간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초 창의성을 살려 신규 노선을 받는다고 했다가 실제 접수는 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년)에 반영된 노선 중심으로 이뤄지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LOI 접수 일정 역시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지해 깜깜이라는 불만을 사는 가운데 오는 23일 9개 건설사만 따로 불러 비공개 개별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도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21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해 발령한 이후 민자철도 LOI를 접수하고 있다. 오는 9월 27일 자정까지 접수해 10월 말까지 평가를 거쳐 정식 제안서(최초 제안서) 대상 노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LOI접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이 지침이 지난 4월 발표한 민자철도 제안 활성화대책과 비교시 많이 바뀌었다. 당시 국토부는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토록 했으나 지침 개정 이후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 변형을 거쳐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노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없어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지침에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른 기준노선을 제시해야 하며,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의 경우 국가철도망에 제시된 연장을 고려해 적정한 범위 내 제안하도록 했다. 국가철도망에 없는 노선을 제안시에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만을 제안하도록 범위를 좁혔다.
당초 창의적 노선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민자 업계는 4차 철도망 중심으로 접수하는 등 지침이 달라지자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활성화대책을 믿고 LOI를 준비한 기업은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차 철도망계획이나 신도시광역대책에 없는 노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무분별하게 노선을 제안받으면 4차망 사업 인근을 지나면서 승객 수요를 빼앗을 수 있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민자 철도 건설 역시 국가 재정이 어느정도 투입되는 만큼 4차철도망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만든 것"이라며 "기재부와 협의되지 않은 신규 노선은 국토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깜깜이 일정에 비공개 간담회 알려지자 운영난맥상 지적
국토부가 LOI접수 일정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서 간접 공지한 점도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새 지침만 홈페이지로 공시하고 의향서 제출 일정이나 평가시기 등을 보도자료나 자체 공지로 밝히지 않았다. 접수 일정을 건설협회 홈페이지에만 올려놔 일부 업체만 알게 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건설협회를 통해 공지해도 사업 제안에 관심있는 기업은 일정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의 이런 소극적 공지는 민자사업 인식이 좋지 않은 일부 정치권을 의식해 자칫 접수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오는 23일 9개 대형 건설사만 불러 지침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별 미팅 형태로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소·중견 사업자를 중심으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와 건설협회는 철도사업을 하는 9개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오는 23일 30분 가량 개별 면담을 연다. 간담회에 초청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설명회를 일부 대기업만 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조심스럽게 노선 제안을 진행하는 단계라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 건의사항을 듣는 개별 면담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23일 하루 소화 가능한 일정에 맞춰 우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9개업체의 간담회 수요를 파악한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더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금융사나 설계사 차원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