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활성화 위한 당근책 2가지..노선제안 쉽게하고 부대사업 다양화
그간 민자 철도사업은 건설사나 투자자에 인기가 없었다. 만성 저수익이거나 심지어 적자 사업인데도 운영을 통한 회수기간은 길어서다. 장기의 사업 기간 중 대체 교통수단이라도 나오면 사업성은 더욱 나빠졌다. 더욱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만 제안을 받아 민간이 불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좋은 사업 노선은 정부 재정으로 했으며, 철도망 계획에 없는 우량 사업지를 민간이 제안하고 싶어도 제안 길이 막혀 있었다. 철도 부속사업 허용은 말뿐이었다. 역사 내 상가임대나 광고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민자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국토교통부가 민자 철도 투자 확대를 위해 이런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1)신규 철도 사업 제안 확대
24일 국토부가 마련한 민자철도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어도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변형을 통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 역시 국가철도망과 관계없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제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2)수입 다변화를 통한 적자구조 개선
본업인 철도업의 저수익 보전을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부속사업을 제안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개발형'과 '역 출입구 활용형' 사업을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형은 지자체가 역 소유부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하면 민간사업자는 역과 역세권을 동시개발하는 방식이다. 국민은 요금부담 감소 혜택을, 지자체는 역 신설 부담 완화를, 사업자는 수입 증가 혜택을 각각 얻을 수 있다.
'출입구 활용형'은 도심 내 건물형 출입구 설치시 상부를 청년 임대주택이나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사업자의 큰 수입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더욱 다양한 부속사업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비첨두 시간을 활용한 지하물류 사업이 있다.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고, 도심 내 거점으로 운송하게 된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면서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하여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