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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활성화 위한 당근책 2가지..노선제안 쉽게하고 부대사업 다양화
국토부는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하여 사업을 제안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국토부)그간 민자 철도사업은 건설사나 투자자에 인기가 없었다. 만성 저수익이거나 심지어 적자 사업인데도 운영을 통한 회수기간은 길어서다. 장기의 사업 기간 중 대체 교통수단이라도 나오면 사업성은 더욱 나빠졌다. 더욱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만 제안을 받아 민간이 불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좋은 사업 노선은 정부 재정으로 했으며, 철도망 계획에 없는 우량 사업지를 민간이 제안하고 싶어도 제안 길이 막혀 있었다. 철도 부속사업 허용은 말뿐이었다. 역사 내 상가임대나 광고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민자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국토교통부가 민자 철도 투자 확대를 위해 이런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1)신규 철도 사업 제안 확대 24일 국토부가 마련한 민자철도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철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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