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PF보증 15조로 늘지만 우량 사업장 선별 지원..."효과는 지켜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이 15조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보증 실적인 3조원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이다. 기 실행된 PF대출금(PF ABCP등) 상환을 위한 PF보증과 미분양 대출보증상품이 신설된다. 다만 HUG 부실을 막기 위해 우량 사업장에 선별 지원할 예정이어서 자금경색 해소 효과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
HUG는 내부 규정 마련을 거쳐 총 15조원 규모의 PF보증 신청을 3일부터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PF보증을 연간 5조원 공급 목표에서 10조원 공급으로 늘리는 한편 미분양 사업장의 건설자금조달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해 5조원을 공급하는 게 핵심 골자다. 이 같은 공급 목표액은 지난해 3조원 공급실적(목표 5조원) 대비 5배 늘어난 것이다.
주요 특징을 보면 현재 운영중인 표준PF보증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해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표준PF 보증은 양도성예금증서(CD)+1.5%의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최근 자금 경색에 비해 가산금리 스프레드가 낮아 금융기관이 이 상품 취급을 꺼렸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기존 단기자금인 ABCP로 자금을 빌린 사업장을 장기 대출금으로의 대환을 위한 PF보증도 신설된다. 즉,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 PF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 부진율이 5%p 이하여야 한다. 또한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미분양 대출보증 신설을 통해 5조원이 공급되는 것도 포인트다. 이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운영한다.
미분양 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자구 노력은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하거나 시공자의 연대입보 등이 있다.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적정 분양가는 인근 유사사업장의 분양권 거래시세 등을 통해 산출된다.
HUG가 보증 공급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시행업계는 사업중단 위기 현장의 애로사항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자구 노력이 동반돼야 하는데다, 분양률 등을 보고 우량 사업장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어서 실제 보증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 HUG 측은 시행사에 무분별하게 지원해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설명한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HUG 보증 확대로 자금난에 일부 숨통이 트이는 것은 맞지만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같이 체감 가능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