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태양광발전 투자 독려 나선 산업부

국내 태양광발전 투자 위축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융기관과 스킨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전 정부의 태양광발전 드라이브와 달리 현 정부는 그간 거리두기를 해왔으나 조금씩 변화의 시그널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사업의 고른 성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일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국장) 주재로 금융기관, 투자기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태양광 투자 활성화 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 기업 산업 신한 하나 등 은행 5곳과 삼천리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업계 2곳이 참여했다.

유관기관으로는 에너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삼천리운용의 '국내외 태양광 시장동향 및 투자동향' 발표에 이어 금융·투자기관별 사업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태양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에너지당국이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간담회를 여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좀체 볼 수 없던 광경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태양광에 대한 산업부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한다. 산업부는 태양광산업을 주시하고 있으며 금융 지원이나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금융권은 태양광사업이 20년의 장기 사업인 만큼 투자 안정성을 위해 법적 보장이 시급하다며 임대차 리스크가 있는 지붕형태양광의 제도 개선을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산업단지기본계획을 손질해 지붕형 태양광과 같은 탄소중립시설 설치 규제를 개선할 것임을 알렸다고 한다.

그간 원전, 풍력, 수소연료전지와 달리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부족한데다 고금리와 부지확보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태양광발전 투자에 금융기관들이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다.

금융사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에다 태양광발전을 지을 부지가 없고 인허가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태양광투자가 주춤했다"면서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기후위기대응펀드 등이 조성되면 태양광발전 투자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태양광발전에 전향적 스탠스를 보이는 것은 신재생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태양광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NDC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려면  태양광도 서둘러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