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서울서 민자도로 제안경쟁...민자방식 지하도로 다수 최초제안

건설업계의 최초 제안 민자 도로사업이 서울시로 몰리고 있다. 서울의 정체 구간이 많아 교통이용 수요가 높은데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다른 주무관청이 민자사업의 제안 접수를 꺼리면서 서울이 반사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런 민자 제안 풍년을 내심 반기면서도 시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를 우선 선별해  적격성조사 의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부터 올 초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다수의 민자도로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 도로는 토지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대부분 지하도로가 제안됐다.

현대건설은 남부순환로의 지하 구간을 겨냥한 남부순환로 지하화도로 민자사업을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작년 12월 우면산에서 강변북로까지를 지하화한 반포 지하도로사업안을 냈다.  

이 외에도 메이저 민자 건설업계가 서울시에 도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민자 제안은 일종의 지재권이어서 경쟁업체가 카피할 것을 우려해 비공개로 제안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제안은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면서도 "예년에 비해 민자 도로사업이 최근에 부쩍 많이 들어온 특수한 상황이어서 전체 제안사업을 모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1차 우선순위를 정해 KDI 피맥(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의 창의성이 들어간 민자도로 제안을 반기면서 교통뿐 아니라 지역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2000억원을 넘는 경우 피맥을 통한 경제성 분석, 정책적 필요성 분석 등을 포함한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사업은 대부분 2000억원이 넘는다.

건설업계가 서울시내 민자 지하도로 사업을 집중 공략하는 것은  교통체증이 심한 지상 구간이 많아 어느정도 교통수요가 보장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주요 도로 관청인 국토부와 경기도가 최초 제안을 받지 않아 서울시로 몰리는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경기도는 신규 제안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국토부 역시 기존 제안사업이 많이 밀려있다며 접수를 받지 않고있다.   실

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4개 제안을 받아 6개는 반려하고, 2개는 조건부 보류하고 나머지 6개만 적격성 조사 사업으로 판단했다. 그나마 6개 도로사업도 분기당   1개씩 피맥에 적격성 조사를 보내면서 올 상반기를 지나야 밀린 제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는 다수의 지하도로가 운영되고 있거나  준비중이다.   신월여의지하도로(강서구 신월동~영등포구 여의도동)와 서부간선지하도로(영등포구 양평동~금천구 독산동) 등이 개통됐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습 정체 구간인 강변북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고 있다.

<사진설명: 서울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구 서울제물포터널)가 지난 2021년 4월 개통됐다. 개통 하루전날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이 개최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영등포구청장, 양천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출처: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