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차단시 신도시에서 다양한 브랜드아파트 나온다
정부가 공공택지에서의 벌떼 입찰을 통한 `택지 싹쓸이'를 뿌리 뽑기로 하면서 신도시에서도 대기업 브랜드나 중소 건설사의 톱브랜드 등 다양한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특정 중견 건설사들의 아파트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의 벌떼 입찰이 원천 봉쇄되면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모두에게 낙찰받을 기회가 공정해질 전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이 똑같이 벌떼 입찰을 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공공택지 받는 것을 단념하고 있었다"면서 "벌떼 입찰이 사라지면 메이저 건설사들도 택지를 낙찰받을 균등한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건설사들의 영향력이 줄어 들어 우량 중소 건설사들도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공공택지에서 자사 브랜드를 제대로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다.
신도시나 공공택지에서 분양받는 소비자 역시 다양한 브랜드를 선택할 기회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아파트 소비자에게 특정 건설사들의 아파트만 청약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신도시 입주민도 브랜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의 벌떼 입찰 뿌리뽑기를 환영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 등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 행태에 대해 "제재방안과 환수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벌떼입찰 손보기에 불을 지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원 장관에게 "공공택지 입찰에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몇몇 건설사가 위장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독식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건설사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벌떼 입찰'을 통한 낙찰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원 장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178필지가 있는데 상위 5개의 특정 회사 계열사들이 87필지, (전체의) 38%를 공급받았다"며 "'슈퍼로또'라는 공공택지 분양에서 호반건설 등 5대 건설사가 약 40%를 낙찰받았다. 이는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건설사가 낙찰받은 필지를 살펴보면 호반건설이 18필지(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미건설 17필지(25.3%) △대방건설 14필지(20.8%) △중흥건설 11필지(16.4%) △제일건설 7필지(10.4%)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벌떼 입찰'이 가능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입찰에 응모한 회사에 대해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실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어 "2020년 7월에 전매 금지 조치, 2021년에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올해 들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101개 당첨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문제 투성이여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 입찰로 받은 택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미 (전매가) 이뤄진 필지에 대한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