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제안사업 신속추진' 민자업계 최대 현안 해결될까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개최한다. 매 분기 열리는 민투심은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등의 보고안건과 민자사업 대상지정 및 제3자 공고와 같은 의결 안건을 다룬다. 물가 및 금리 인상 여파에 신규 민자사업이 줄줄이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민자업계는 신규 대상 지정 등의 안건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사항에는 어떤
민간투자사업
제2 민간투자 붐 오나...올 신규 민자사업 13조원+ɑ 발굴
스마트물류센터 민자 방식으로 도입 추진 정부가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적격성 조사 이전 제안사업)을 13조원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성장 산업으로 뜨는 스마트물류센터를 민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한편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형태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최지은 부산연구원 민간투자팀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민자사업 `발상의 전환' 시급...공급자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 손질해야
우리의 민간투자사업이 지난 1994년8월 민자유치촉진법(현 민간투자법)이 도입된 이후 28년이 됐다. 30년 가까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은 국내 시장에 많은 족적을 남겼다고 자찬하고 싶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왜 민간 사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지, 대출 금리가 턱없이 높다든지,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최소운영수입보장)를 사업자에 해줬어야
(심층)민자사업 초기 자금조달 `블라인드펀드' 급부상 ...건설·금융사 니즈 충족
민간투자방식의 인프라사업을 발굴해 최초 제안할 때 블라인드펀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급부상하고 있다. 건설사는 초기 비용부담을 덜면서 사업권을 쥘 수 있고, 펀드에 자금을 댄 금융사는 주간사 권한 및 금융 참여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서다. 다만 민자사업 특성상 전문기관의 민자적격성을 통과해야 하고, 이어 제3자 제안을 통한 경쟁 절차도 밟아야 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는데
신용경색기에 민자사업의 자금조달 해법 3가지(Feat.황우곤 대표)
고금리와 신용경색이 겹치면서 부동산뿐 아니라 민간투자사업도 얼어붙었다. 민자사업 자금조달시장도 돈이 돌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신용 경색을 탈피해 민자사업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일까. 황우곤 쿠도에셋파트너스 대표는 19일 "공공부문의 일관된 정책 유지와 역할 강화를 통해 민자시장 플레이어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금융시장 작동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