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내년 민자 활성화 전략 3가지...지분투자 및 집합자산유동화보증 도입

"산업기반신용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는데 22년 걸렸다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나는데 불과 1년 걸렸습니다."

이혜옥 신용보증기금(신보) 인프라보증부장은 지난 14일 열린 '한국민간투자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패널로 참석해 민자시장에서 산업기반신보의 역할 확대를 이같이 설명했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도입된 산업기반신보는 민자사업자의 신용을 보증해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즉 보증대상 기업(민자 사업자)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산업기반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대위 변제)한다.

산업기반신보가 민자 도입 30년을 맞아 새로운 전환기에 섰다. 내년에는 침체된 민지시장의 새로운 바람몰이와 함께 안전판 기능도 충실한다는 전략이다.  민자사업 대형화에 맞춰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리는 것은 물론 출자전용 민자인프라펀드를 설정해 에쿼티(지분) 투자에 나선다.  지방 중소 건설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권역별 컨설팅 지원에도 힘쓴다.

보증한도 2조원 확대 및 집합자산유동화보증 신설

산기반신보는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배 늘려 국내 인프라·민자사업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대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대주단의 상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 모집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기존 1조원 보증한도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증한도 확대는 대규모 민자사업의 신속한 자금 조달과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사업 규모가 크거나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에도 리스크를 분산하고, 공공 보증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신뢰를 높이게 된다.

또한 보증규모 확대는 대형 프로젝트의 착공 단계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운영단계까지 민자시설 전 과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며, 민자시장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다수 대주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보 보증은 대주단 구성원에  상환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대형 사업에 대해 보증한도 확대로 대응한다면 소규모 생활형SOC사업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 보증' 신설로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생활SOC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반면 투자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소규모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보는 여러 생활SOC 딜을 묶어 집합자산으로 유동화하는 '생활SOC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 보증'을 내년 중 선보인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다수 소규모 생활 SOC사업의 대출채권을 인수해  신보 보증부 유동화회사를 설립하고 낮은 보증료를 제공한다.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로 민자시장 새 바람

내년에 공공기관 최초의 민자 모태펀드 개념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가 선보인다.  산업은행이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이 1000억원 펀드에 각각 투자한다.

산업기반신보가 기존 대출보증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성격의 지분투자(에쿼티 투자)를 시작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평가받는다. 민간 투자자들이 꺼리는 고위험 초기 단계에 공공재원이 자본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초기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 투자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민자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민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사업 지분 투자는 중소 민자사업은 물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민간 자본 유입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한다.

펀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산은과 신보 뿐 아니라 민간 은행에서도 펀드 출자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투자설명서(IM)을 배포하고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신보 관계자는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는 국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험자본 공급과 시장의 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컨설팅으로 지역경제 균형발전기회 제공

민자시설 구축을 통해 낙후된 지방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 건설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컨설팅 사업에 나선다.   상반기 중 민자사업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8개 권역에서 순회 컨설팅을 마련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지방 중소 건설사의 민자사업 참여를 끌어들이겠다는 게 신보의 복안이다.

민자컨설팅은 민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와 중소형 건설사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의 복잡한 금융 구조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기관 및 투자자와의 연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을 위해, 특히 중소형 건설사의 사업 초기 단계 자금 조달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신보 측은 "컨설팅은 단순히 사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의 민자사업 이해도와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병목현상을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하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