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이웨이· 스마트물류배송' 민자사업 가능해질까

원정호기자

2023-04-21 - 7분 걸림 - 댓글 남기기

신설된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사진:2023년 민자사업 기본계획)

'자율 주행 인프라가 구축된 스마트 하이웨이(고속도로)'. '철도기지 등 유휴 자산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배송' 이들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민자업계의 갈망이 크다.

투자할 만한 딜이 없어 실적 가뭄에 시달리는 민자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원하는데다 정부 역시 민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민자사업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꿔 다양한 인프라시설이 민자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막상 신유형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은 찾기 힘들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민자 방식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지 정부 해석이 필요한 데다, 민자 적격성 통과 여부에 대해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자 추진 가능 여부를 알아야 사업 제안 계획을 작성하고 주무관청과의 협의에 나설 수 있다. 이에 업계는 신유형 사업의 적정성 판단 여부에 대한 일종의 체크 리스트를 민자사업 기본계획(행정규칙)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주면 업계가 미리 평가해본 다음 적격성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서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을 발굴하도록 정부와 심사기관이 먼저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3년 민자사업 기본계획(행정규칙)'에는 이런 업계의 불만을 수용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업계 바람대로 민자사업의 신규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법적 부합성을 비롯해 공공성 확보, 사업방식의 적정성,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 등 4가지 항목 기준이 제시됐다. 이를 보고 민자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업계가 어느정도 평가할 수 있어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다만 판단 잣대가 아직은 추상적이어서 좀 더 구체적 기준이 뒷받침돼야 신유형 사업제안이 활발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2023년 민자사업 기본계획'에는 또한 정부가 '신성장 4.0전략' 대상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신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할 것임을 공표했다. 신성장 4.0 전략이란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정한 15대 핵심 프로젝트다.

민자업계는 신성장 4.0 프로젝트 중 민자 방식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스마트 하이웨이와 스마트 물류 배송 인프라 구축을 꼽는다. 업계가 우선 순위로 꼽는 스마트 하이웨이와 스마트 물류배송의 민자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를 정리해봤다.

(1) 스마트 하이웨이(고속도로)

제안배경

ㅇ 자율주행 기술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 추진해 나가야 할 산업이며, 이 산업과 연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 필요.

스마트 하이웨이(고속도로) 첨단기술과 연계한 인프라 건설기술도 함께 수출 가능. 자율주행 인프라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해당 기술을 공유·확산시켜리스크를 줄이고 자율주행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