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이웨이· 스마트물류배송' 민자사업 가능해질까

신설된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사진:2023년 민자사업 기본계획)'자율 주행 인프라가 구축된 스마트 하이웨이(고속도로)'. '철도기지 등 유휴 자산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배송' 이들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민자업계의 갈망이 크다. 투자할 만한 딜이 없어 실적 가뭄에 시달리는 민자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원하는데다 정부 역시 민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민자사업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꿔  다양한 인프라시설이 민자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막상 신유형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은 찾기 힘들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민자 방식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지 정부 해석이 필요한 데다, 민자 적격성 통과 여부에 대해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자 추진 가능 여부를 알아야 사업 제안 계획을 작성하고 주무관청과의 협의에 나설 수 있다.  이에 업계는 신유형 사업의 적정성 판단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