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액 시급"..BTL 건설사들 연명서로 뭉쳤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하는 건설사들이 뭉쳐 발주처(주무관청)를 상대로 사업비 증액 건의 연명서를 돌리고 있다.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 손실이 큰 데도 발주처의 뚜렷한 구제책이 없자 집단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2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전국 44개 BTL사업시행사(SPC)들은 사업비 현실화를 위한 연명부를 각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있다. 계룡건설 금호건설 대보건설 금광 알티넷 등 BTL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사들이 설립한 SPC들이다.
예를 들어 국내 한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시행사는 지난달 말 경기교육청에 사업비 및 물가변동분 기준 시점 조정을 건의하며 건설사 연명부를 첨부했다.
건설사들이 연명부로 뭉친 것은 BTL사업의 적자 시공 지속으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파산까지 가능하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비 현실화를 건의했지만 마땅한 구제책이 나오지 않자 집단적 압박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BTL 고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를 실제 산출일(VFM보고일)이 아닌 2년 정도 후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제시돼 두 시점간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사업비를 산출했어도 고시일이 내년 12월이면 그 날이 사업비 기준일이 되는 것이다. 과거 저물가시에는 시차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물가 급등시에는 자재값의 물가 반영이 안돼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BTL업계는 총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가격산출 기준시점을 현 고시일 기준에서 VFM(민자 타당성 검토)연도의 1월1일로 앞당겨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3분기 내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만 일단 내놓은 상태다. 주무관청의 경우 대학기숙사 BTL사업 중심으로 하반기 고시사업부터 물가변동분 기준 시점을 가격산출(BFM보고일)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앞으로의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준공 이전 공사도 적자 시공하는 상태여서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규모있는 건설사는 그나마 버틸수 있어도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지역 건설사가 현 사업비대로 BTL사업을 진행했다간 큰 손실을 보고 쓰러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교육부 산하 주무관청에 연명서 건의문을 모두 보낸 이후 이달 중 교육부와 기재부에 협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