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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시장 뇌관으로 떠오른 '책임준공 기한 경과 사업장'

원정호기자
- 5분 걸림 -
공사중인 건축물(사진:픽사베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책준 확약) 사업장 중 책준 기간이 경과된 사업장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건설사 부실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책임준공 기간 도과 현장을 보유한 건설사들은 적자 시공에다 PF 채무인수 마저 떠안고 있어 극심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책준 확약 공사 중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시공순위 40~600위 내 중소·중견 건설사 21곳을 상대로 '토지신탁 방식 PF사업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책준 약정 사업장 54개 가운데 책준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의무가 실제 발생한 사업장 수는  11곳으로 전체의 20.4%에 달했다.

54곳 중 앞으로  책준 도래 사업장이 3개월 내 12개(22.2%), 3~6개월내 10개(18.5%)에 달해  건설사들의 PF채무인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 책임준공형 신탁공사에 대한 사고율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상반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로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서 기한 경과 사업장이 나오고 있으며 책준확약 조건으로 계약 체결해 물가 급등기에 진행된 공사는 대부분 적자 시공을 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책준확약 공사는 인플레와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공기지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준공 기한을 연장해도 추가 사업비는 물론 책준 기한 도과로 인한  수수료 패널티, PF대출 지연이자, 수분양자 입주지체 상금, PF원리금에 대한 채무인수 등 분양리스크까지 시공사가 모두 떠안는 구조다.  수수료  패널티는 PF대출원리금의 1〜3%를 부과하고 있다.  

자료=대한건설협회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으로 당초 대비 30~35% 증가한 공사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미분양 부담과 다름없는 채무인수까지 부담하면 PF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건설사에 전가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책준 확약 공사의 불공정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 차관 주재 회의에서 책준확약 공사와 이로 인한 건설사 부실 문제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다뤄졌다.

건설업계는  책준 기한 경과 사업장에 대한 기간 연장지도 및 신탁계약의 불가항력적 사유를 공공공사 기준 등을 고려해 일정수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재수급 불안, 노조파업 등으로 공기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에 끝까지 준공의지를 보이는 건설사에 대해 대주단 협약을 통해 대주단의 준공기한 연장을 적극 지도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대주단·신탁사·시공사의 협의 아래 대출기한이 연장(기존 채무인수, 지체상금, 지연이자 그대로 부담)되고 있으나 이를 공기 연장으로 조정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준공기한 연장 시 채무인수 시점을 기존 '준공기한 후'에서 '변경된 준공기한 후'로 조정하는 한편 채무인수 범위도 대출원리금이 아닌 대주단의 직접적 손해액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책준기한 도과에 따른 건설업계 PF채무인수에 대해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6개월 채무 유예를 검토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부실  이연에 불과해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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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책준확약

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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