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잠실 마이스복합공간 우협선정 취소해달라" 소송

한국무역협회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사진 조감도)’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의 우협은 한화건설컨소시엄이며, 소송 제기자인 무역협회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다.

4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지난해  진행된 잠실마이스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우협 선정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절차상 오류가 있으므로 우협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낸 것이다.    

변론 과정을 거쳐 법원은 당초 지난달 말 1심 판결을 내려 했으나  무역협회가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한 보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   1심 판결이 11월 이후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무역협회는 올 상반기 우협 대상자 지정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별개의 건"이라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우협 선정 심의가 절차대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무역협회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우협은 한화건설컨소시엄에서 차순위인 무역협회컨소시엄으로 바뀌게 된다.  

소송 관련  참고인인 한화건설컨소시엄 측은 가처분신청 기각을 들며 본안 소송도 크게 게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면 (무역협회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재는 서울시와 실시협약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0일 잠실마이스 민자사업의 우협으로 (가칭)서울 스마트 마이스 파크(주간사 한화건설)를 지정했다.

잠실 마이스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35만여 ㎡의 부지에 전시·컨벤션 시설(12만㎡), 야구장(3만5000여 석), 스포츠 다목적 시설(1만1000여 석)과 호텔(900실), 문화·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1672억원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최근 야구장을 돔구장 형태로 변경해 협약을 추진하는데다 건설물가가 급등해 사업비가 이 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비 전액을 민간에서 부담하는 대신 40년간 운영권을 주고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BTO)으로 진행한다.  한화그룹(39%)과 HDC그룹(20%)이 최대 지분을 갖고 사업의 주관사로 40년간 참여해 책임있는 운영을 조율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공사로 한화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우미건설, 금호건설이 참여하며, 금융사로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이 참여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책임진다.

서울시는  돔구장 신축 방안과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한화건설 컨소시엄 측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건축 등 인,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차순위인 무역협회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을 필두로 GS건설·포스코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SK에코플랜트 등 건설사와  KB금융그룹,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금융사가 각각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