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방안 미흡...복잡한 사업추진 쉽게 개선하고 추가 대책 내놔야"
건설업계 싱크탱크인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산련은 19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민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논의됐으나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민자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적 보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영덕 건산련 선임 연구원은 "최근 서울시 설문 조사에서도 민자사업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사회 기반이 되는 시설 공급 측면에서 민자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련은 또한 생활 인프라와 노후 인프라와 같이 사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진 절차가 복잡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등이 마련돼야 민자사업 대상의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주무관청의 역할 확대와 전문성 강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활성화방안에서도 교육 추진을 담고 있으나, 주무관청이 다양한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주무관청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산련은 민자 활성화 방안 중 민자 추진 철회사업에 대한 보상 개선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산련은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많은 민자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 피해가 지속되고 소송까지 이어졌던 사실을 볼 때 철회사업에 대한 보상기준의 개선과 전략 영향평가비 경감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량 운영형 민자방식’의 도입을 통해 노후 인프라 개선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하는 방안은 향후 노후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민간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다변화,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모델의 개발, 그리고 절차 및 비용의 부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업방식 다양화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한 경우, 전체 시설에 대해 관리운영권을 설정해주는 개량 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총 투자비 규모가 크지만 요금 통제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 등을 중심으로 BTO와 BTL 혼합형 사업을 확대해 철도,환경사업 등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산련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 대상의 포괄주의가 도입된 지 2년됐으나, 민자사업 발굴로 연결되거나, 당초 목표한 민자시장의 활성화는 달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민간의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높은 요금과 재정 퍼주기 논란 등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폐지된 이후 사업 리스크는 증가한 가운데 사업의 수익성은 현저히 하락해 민간의 참여를 유인하고 있지 못하다.
부대 사업등 수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사업 추진에서는 대상시설, 사업방식 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으나, 여전히 신규 교통인프라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사업방식도 BTO, BTL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격성조사, 사업고시, 실시협약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의 부담은 민간사업 시행자의 참여를 유인하고 있지 못하며, 주무 관청의 낮은 전문성은 이런 시간과 비용의 부담 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