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방안 미흡...복잡한 사업추진 쉽게 개선하고 추가 대책 내놔야"

건설업계 싱크탱크인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산련은 19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민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논의됐으나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민자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적 보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영덕 건산련 선임 연구원은 "최근 서울시 설문 조사에서도 민자사업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사회 기반이 되는 시설 공급 측면에서 민자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련은 또한 생활 인프라와 노후 인프라와 같이 사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진 절차가 복잡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등이 마련돼야 민자사업 대상의 확대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