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대전역세권 등 5개 광역시 도심개발 파란불..도심융합특구법 발의

법적 기반 없이 2년여 동안 표류하던  대전 대구 등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다시 출발선 앞에 섰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담은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은 도심융합특구 목적과 정의, 지원 내용을 명시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심융합특구 발전계획수립 및 변경절차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도심융합특구를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광역차원의 성장 거점으로 정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연계사업과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시도지사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거점 사업인 만큼, 지역중소기업·지역혁신 선도기업·창업기업 육성과 지원 내용이 포함돼됐다.  우량한 지역거점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세감면,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9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곳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다. 이 중 대전은 지난 2021년 3월에 KTX대전역 일원과 선화지구 일대 124만㎡를 중심으로 한 융합특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근거 법령 미비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발의 법이 통과 될 경우, KTX대전역 일원에는 지식산업센터, 창업오피스, 과학기술 거래 플랫폼,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등이 들어선다.  선화지구는 이벤트 플라자, 생태하천 등 지식-문화교류 신교통 연계 허브가 설치된다.

윤창현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대전을 포함, 맞춤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조기 착수해  지방의 광역융합도심 건설을 위한 구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