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토부 제안된 민자도로 5건 중 '용인~충주' '용인~성남' 2건 적격성조사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5건 가운데 롯데건설이 제안한 '용인~충주'와 효성중공업이 제안한 '용인~성남' 노선 2건이 적격성 조사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안된 '태안~안성 고속도로'를 포함해 총 5건의 민자도로 최초 사업제안서가 국토부에 접수됐다.  이들 5개 제안 사업의 공통점은 수도권을 관통하거나 수도권에 시작 또는 종점이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중심 노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5개 노선 중 용인~충주 고속도로를 지난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했다.  후보 노선 중 가장 시급한 건설사업으로 본 것이다. 롯데건설이 제안한 용인~충주 고속도로는  처인구 모현읍에서 원삼면, 백암면을 거쳐 충북 충주시 신니면까지 약 55㎞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대각선 모양인 이 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과 분기점(JCT)을 통해 직결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도로가 개설되면 원삼면에 2027년 상반기 첫 팹(Fab) 가동을 목표로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고속도로로 연결된다.

국토부는 이어 지난해 12월 용인~성남 고속도로를 적격성 조사 단계로 넘겼다. 효성중공업이 제안한  이 도로는 경기 성남시 동판교 일대와 영동고속도로 마성 나들목(IC)을 잇는다. 효성중공업이 이미 제안해 제3자 제안 경쟁 공고를 앞둔 성남~서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이다.

이들 2개 노선에 대한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민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전환평)와 제3자 제안공고 등의 평가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개발되면서 업계의 도로사업 제안이 이 곳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격성 조사로 가지 못한 나머지 3개 접수 노선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내부 검토중이며 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적격성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안 노선을 보면 현대건설은 개량운영형 사업인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용인서울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노선을 일부 수정해 지난해 1분기 국토부에 재제안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민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사업자가 있는 도로의 개량운영형 도로 신설 규제를 완화한 만큼 올 하반기 적격성 조사를 밟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양~남양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고양~남양주 민자도로도 관계인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적격성 조사에 넘어가게 된다.

지난해 12월 DL이앤씨·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태안~안성 고속도로를 마지막으로 접수했다. 이 도로는 충남 태안읍에서 서산, 예산, 당진, 아산, 천안 등 도내 5개 시군을 거쳐 경기 안성까지 94.6㎞를 연결한다. 투입 사업비는 3조 원 가량을 예상된다.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지난 10일 개통한, 현재 국내에서 가장 긴 민자 고속도로인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94㎞)를 뛰어 넘으며, 국내 최장 타이틀을 가진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또한 서해안과 서산-영덕, 서부내륙, 당진-천안, 경부, 평택-제천 등 6개 고속도로를 연결해 충남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향상한다.

<2024년 국토부에 최초 제안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용인~충주고속도로(롯데건설),  8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용인~성남고속도로(효성중공업), 12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제2용인서울고속도로(개량운영형, 현대건설), 국토부 내부검토
고양~남양주고속도로(HDC현대산업개발), 국토부 내부검토
태안~안성고속도로(DL이앤씨·하나은행),  국토부 관계기관 조회 등 내부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