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준확약 한도신설 조짐에 부동산신탁사 자본확충 '발등의 불'
금융당국이 책임준공 확약(책임준공부 관리형 토지신탁)에 대한 수주한도 신설을 검토함에 따라 '자본 늘리기'가 부동산신탁사의 현안이 됐다. 자본 대비 한도 규제가 생길 경우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영업 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책임준공 토지신탁의 건전성 규제 강화와 한도규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분기 중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분기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신탁업계는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리스크관리 선진화 방안 중 신탁사의 자본규제와 관련,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산정시 위험반영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공사의 신용등급을 새로 반영해 책준확약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식이다.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 수준으로 책준확약 수주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책준확약 부실이 신탁사의 리스크 전이 확산으로 이어지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는 지난해 391조9000억원으로 2000년 10조원 대비 약 39배 증가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됐다. 다만 책준확약 수탁고가 2020년 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8000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미분양 증가와 시공사 부실 에 따른 리스크 전이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신탁업계는 영업 환경에 큰 변화를 줄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급격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보험업계에 지급여력제도(RBC)가 도입될 때처럼 유예기간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본다. 리스크관리 선진화 방안이 책준확약 수주를 위축하는 등 영업에 제약을 가할 것을 고려해 신탁업계는 과도한 규제는 안된다는 방침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한도규제 신설에 대비하고 있다. 자본금 규모가 영업과 직결되고 자본금이 많을수록 영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약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번 유상증자에 따라 교보자산신탁의 자기자본은 약 4950억원까지 늘어난다. 교보자산신탁 관계자는 "구체적인 한도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자본을 많이 쌓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당국 규제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증자를 단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국의 규제가 가시화될수록 신탁사의 자본확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신영 등 상대적으로 자기자본이 적은 증권사 계열 부동산신탁사의 자본 확충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