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준확약 한도신설 조짐에 부동산신탁사 자본확충 '발등의 불'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금융당국이 책임준공 확약(책임준공부 관리형 토지신탁)에 대한 수주한도 신설을 검토함에 따라 '자본 늘리기'가 부동산신탁사의 현안이 됐다.  자본 대비 한도 규제가 생길 경우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영업 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책임준공 토지신탁의 건전성 규제 강화와 한도규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분기 중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분기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신탁업계는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리스크관리 선진화 방안 중 신탁사의 자본규제와 관련,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산정시 위험반영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공사의 신용등급을 새로 반영해 책준확약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식이다.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 수준으로 책준확약 수주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