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법인은 중대재해의 사각지대인가
고속도로 건설현장(게티이미지뱅크)지난 2021년 1월 중대산업 재해 및 중대시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관련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우리 사회에서 재해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팽배하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사고예방보다 사고발생시 사후처리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컨대 사고 발생 시 벌점을 적게 받으려고 산재 처리보다 공상 처리(
민자사업 `발상의 전환' 시급...공급자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 손질해야
우리의 민간투자사업이 지난 1994년8월 민자유치촉진법(현 민간투자법)이 도입된 이후 28년이 됐다. 30년 가까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은 국내 시장에 많은 족적을 남겼다고 자찬하고 싶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왜 민간 사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지, 대출 금리가 턱없이 높다든지,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최소운영수입보장)를 사업자에 해줬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