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개 브릿지론 사업장, 대주단협약으로 연명
전국 144개 브릿지론 사업장이 PF대주단 협약에 가입해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으로 정상화와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단순 이연에 불과해 만기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쯤 한꺼번에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한국은행 · 금융지주 ·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가 밝힌 PF대주단 추진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187개 사업장이 협약을 적용받고 있다. 이 중 152곳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졌다. 사업성이 아예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 손실분담 협의가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3개가 본PF사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대주단 협약'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사업장의 정상화 · 연착륙에 협약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브릿지론의 만기연장이 많은 것은 시간을 갖고 추후 본PF 전환 기회를 모색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시행사와 대주단은 설명한다. 연장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대주단협약을 하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지 않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잡아줬다"면서 "굳이 딜을 깨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주단들의 정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연장은 부실을 이연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개월~1년의 만기가 다시 도래하는 내년에도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브릿지론 사업장이 대거 경,공매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우려다. 고금리와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요인으로 부동산PF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면 대부분 만기를 연장해주기 때문에 시행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키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실 우려 사업장 가운데 적극적인 사업장 구조개선이나 자산매각 보다는 대주단 협약을 유도하는 시행사도 많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PF시장이 정상화를 확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정부가 이달 말 합동으로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정부 개입을 통해 시장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자금(New Money)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 ” 이라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주택공급확대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