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자금시장 안정방안' 주요 내용과 영향, 한계

레고랜드발 디폴트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급격한 신용 경색을 보이자 정부가 23일 회사채 및 단기 자금을 포함한 자금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통해서다.  이날은 휴일임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총출동했다.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는게 시장 안정 조치의 핵심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한도를 16조원으로 늘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이 몰려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3조원을 지원한다.  신뢰를 잃은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선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한다고 정부가 약속(확약)했다.

정부 "50조원+α 유동성 공급"

정부가 가동하는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의 사업자 PF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먼저 정부는 채안펀드의 1조6000억원 재원을 활용해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 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한다. 추가 자금조성을 위한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도 시작해 내달 초까지 완료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보가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한도는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올린다. 산은·기은의 매입 프로그램 잔여 매입여력은 5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PF ABCP 관련 시장 불안 안정을 위해 금융사가 발행한 CP도 매입 대상에 넣는다.

신보의 P-CBO 프로그램은 기존 미매입잔액 6000억원과 별개로 5조원 신규 여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건설사와 캐피탈사 지원도 추진한다.

PF ABCP 차환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은 한은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HUG·주금공의 사업자 PF보증지원도 10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4분기부터 내년까지 HUG와 주금공이 각각 5조원 지원한다.  양호한 사업장의 브리지론이  본 PF로 전환하도록 PF보증을 지원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한다"고 강조했다.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유동성 공급,  급한 불 끄는 데 도움

금리 급등과 신뢰 위기로 거래가  중단되다시피한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대대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힘에 따라 자금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진정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 PF사업장에  자금을 댄 중소 건설사나 증권사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 보증 PF의 미상환으로 시장 불안심리가 확산됐다.  고강도 긴축과  금리 상승 국면에서의 조달금리 상승,  투심 약화, 단기시장 불안으로 채권 및 유동화 시장은 코로나19 발발 직후 보다 힘든 상황이었다.  

시중 유동성이 마르면서 지난주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AA+등급도 미매각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량기업도 외면받자  기업들은 발행을 미루거나 대출 또는 사모 발행으로의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기업 부도 루머를 단속하고 기존 채권안정펀드 대책 정도로 시장을 달래려 하자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시장 경색은 더욱 극에 달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유동성 공급을 확 키운 `10·23 자금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시장 불안과 리스크 확산을 달래는 데  효과를 낼 것이라는데 시장 참여자들도 공감한다.  

특히  비우량채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한도를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한 것은 단기 자금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핵심 대책으로 꼽힌다. 증권사가 발행한 CP를 이 프로그램의 매입 대상에 포함한 것도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 심리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매입 확약한 PF 유동화증권의 차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증권사에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 이번 사태의 핵심인 비우량채와 부동산 PF, ABCP 등의 대거 매입을 밝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락한 신뢰 복원에는 한계... 글로벌 정책과 조화 관건

지자체가 ABCP 보증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확약한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보증의무 파기로 인해 이미 금융시장에선 수업료를 톡톡히 치러야 했고  신용 경색의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정부의 신용에 준하는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지자체의 보증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됐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용 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깨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이 시장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 경기침체 우려나 해외 불안요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어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한은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리도 올려야 하는 상반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한은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대책에 (또 다른 유동성 공급방안인) 금융안정 특별대출이 빠졌는데,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더욱이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 적자, 기업 실적 부진 등 국내 경제를 둘러싼 거시 여건이 전방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블랙스완이 언제라도 발생해 위기 촉발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고금리가 이어지면 원리금을 대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원도발 디폴트가 다른 지자체에서 재현될 경우 위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비용 추가 경감방안 및 부동산 수요 확대책도 제시해야

고금리와 시공비 상승, 수요 침체 등 3중고를 겪는 건설 및 부동산업계는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HUG와 주금공의 PF 사업자 보증 지원 확대도  복잡한 심사 및 절차요건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두 기관이 지정한 부동산 신탁사 위탁 의무 규제 및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보고서 요구, 보수적 사업성 평가 등을 간소화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공급받은 부지의 대금 납입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개발업계는 요구했다.  부동산개발협회의 이진 정책연구실장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매대금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에 대해 배려를 해 준다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분납 할부 이자의 면제 또는 적용이율 감액, 매매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면제 또는 적용이율 감액, 매매대금 미납부기간 연장과 횟수 확대 등의 방법이 있다"고 제언했다.

복잡한 심사 및 절차요건을 간소화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주는 방안도 뒤따라아 한다고 지적한다. 브리지론에서 본PF로의 전환 시 인허가는 필수이다. 그런데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그만큼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금과 시설이 묶여 건설사 도산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바닥으로 떨어진 부동산 수요의 회복 통해 위기 극복 가능한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한다. 이진 실장은 "임대로만 규정된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전환으로 수요를 늘리는 한편 소형 주거 임대사업자 세제 정상화를 통해 소형 주거 중심의 임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공급 시장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