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서부선경전철, 공사비 상승분 반영 재협의 기회 얻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을 놓고 민관 갈등을 겪어온 위례신사선·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끝내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총사업비 반영 기준과 적용방안을 재논의해 연내 민투심에 상정하기로 해 최악의 사업 파행은 벗어났다는 평가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서부선 경전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이날 열린 민투심에 상정됐으나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위례신사선(GS건설)·서부선(두산건설) 사업자는 최초 총사업비 산정 기준 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30% 초과분의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투심 의원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조정안을 반영할 경우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운임 등 시설이용료와 정부 지원 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있고 총사업비의 수시 증가가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추가 재정부담 및 승객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3자공고 탈락한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만 민투심 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와 PIMAC이 재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반영한 실시협약안을 조속히 연내 민투심에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위례신사선의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이 계속 지연되면서 위례 주민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지난달 말 위례주민 3000여명이 모여 서울시·국토교통부·LH공사 등을 규탄하고 민투심 심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은 민투심 의결을 마치는 대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자금조달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