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법인

민자법인은 중대재해의 사각지대인가

고속도로 건설현장(게티이미지뱅크)지난 2021년 1월  중대산업 재해 및 중대시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관련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우리 사회에서 재해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팽배하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사고예방보다 사고발생시 사후처리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컨대 사고 발생 시 벌점을 적게 받으려고 산재 처리보다 공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