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 수수료 인하 추진...보증한도 확대 포함, 인프라딜의 전방위 금융비용 낮추기
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민자 인프라 딜의 대출 보증 수수료 인하 추진에 나선다. 사업당 보증 최고 한도액을 7000억원으로 확대한 `6.28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과 함께 사업시행자의 금융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인프라금융계에 따르면 신보는 연간 5bp(1bp=0.01%)의 인프라보증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료 인하 시행은 오는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의 보증을 받는 사업당 평균 대출액이 15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를 이렇게 낮추면 사업자는 연간 7억5000만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인프라 대출기간이 통상 30년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 전체적으로는 220억원의 비용 부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신보의 보증수수료를 건당 적게는 0.15%, 많게는 1.5%가 든다. 평균 수수료는 0.25%다.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은 `6.28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때도 논의됐다. 그러나 팽팽한 찬반 논란 끝에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의 찔끔 인하가 사업자 부담을 더는데 별 도움이 안될 뿐더러 신보의 보증배수를 감안하면 보증수수료를 되려 늘려야한다는 당국의 의견이 수수료 인하 시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인프라 사업 시행사는 최근의 금리 급등을 고려하면 보중수수료 인하가 금융비용 절감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0.05% 수수료 인하는 이번 민간투자 활성화대책에는 제외됐지만 4분기 이후에는 시행될 것으로 신보 측은 전망했다.
앞서 `6.28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에는 사업당 신보의 인프라 보증한도액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최근 수도권급행철도(GTX) B, C 등 수조원대의 대규모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이에 대해 민자 사업자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보의 보증서가 나오면 안전한 담보 대출 자산으로 분류돼 은행의 대출이율이 내려가서다. 특히 최근 연 5%대로 치솟은 대출 금리를 감안하면 금융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
최근 대규모 민자사업이 속속 나오면서 건당 보증한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9년 집행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보증한도는 5000억원이었다. 그 외 4800억원 규모로 보증서가 제공된 건이 몇 건 있다.
신보의 산업기반 신용보증은 신보의 기금을 통해 민자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해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되는 사업만 지원한다.
신보는 인프라사업의 유동화보증도 지원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4월 '산업기반 신보 인천김포고속도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SPC)'가 1700억원 규모로 발행한 ESG 인증 채권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주관회사로 참여했다. 발행된 ESG 인증 채권은 '수도권 제2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했다.
이보다 앞서 KB증권은 두 건의 산업기반신용보증부 ESG 인증 채권 발행을 주관했다.
KB증권은 올해 2월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ESG 인증 ABS를 2800억원 규모로 발행 주관했다. 1월에는 1612억원 규모의 '부산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ESG 인증 채권 발행도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