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민자도로 개발사업 서울시로 몰린다.. 제안사업이 무려 10건

서울시에서 민자도로 개발사업의 제안 붐이 일고 있다.  도로 공급에 따른 시의 교통 확충 정책에 맞춰 건설업계가 최초 제안한 도로사업(적격성 재조사 포함)이 무려 10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도로를 우선 선별해 적격성조사 의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다음달까지 최초 제안됐거나 제안될 예정인 민자도로 사업이 8개인 것으로 추산됐다.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등 다시 제안(재제안)돼 적격성 재조사를 받는 2건을 포함하면  초기단계 도로 개발사업은 모두 10개에 달한다.  지상 도로는 토지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대부분 지하도로가 제안됐다.

먼저  금호건설은 지난해 12월 양재~올림픽대로 구간을 최초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5월  남부순환로의 지하 구간을 겨냥한 남부순환로 지하화도로(신월~관악구간) 민자사업을 제안했다.   DL이앤씨도 같은해 5월 강서~관악구간을 최초 제안했다. 또 이달 중 제출할 목표로 여의~도봉 구간의 최초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2월  우면산에서 강변북로까지 지하화한 반포 지하도로(우면산터널~용산)사업의 최초 제안서를 냈다.

GS건설의 은평새길은 제제안해 적격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GS건설은 여기에 더해 한남~은평구간을 지난 2월 최초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한남~송파 구간을 최초 제안할 예정이다.  DL건설도 이달 제출할 목표로  용산터널 구간에 대한 최초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 태영건설의 평창터널도 다시 제안돼 적격성 재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는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로 및 물류 인프라를 지속 공급해 지상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5월까지 도로 제안사업을 집중 접수할 예정이다.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은 시의 정책방향 부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도로 노선을 정하게 된다.  

상반기 중 우선 사업 순위를 선별해 KDI 피맥(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제안은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면서도 "예년에 비해 민자 도로사업이 최근에 부쩍 많이 들어온 특수한 상황이어서 전체 제안사업을 모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민간의 창의성이 들어간 민자도로 제안을 반기면서 교통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2000억원을 넘는 경우 피맥 등을 통한 경제성 분석, 정책적 필요성 분석 등을 포함한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사업은 대부분 2000억원이 넘는다.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이 타당하다고 결론나면  실시협약, 금융약정 체결 → 공사 착공의 순으로 이어진다.  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 보류 또는 재검토된다.

건설업계가 서울시내 민자 지하도로 사업을 집중 공략하는 것은  교통체증이 심한 지상 구간이 많아 어느정도 교통수요가 보장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도  미래교통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로 확충에 적극적이다. 특히 도로, 철도 등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해 지상부는 보행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하공간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의 운행 환경 구축 등 첨단 인프라 기술을 접목한 도로 확충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