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 등 제3자 공고안 3건, 내달 2일 민투심 상정

금호건설이 제안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이 다음달 2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에 상정된다. 민투심에는 이를 포함해 총 3건의 제3자 제안공고안이 올라간다.

23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2일 2025년 제2회 민투심을 열어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민투심 소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확정했다.

우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1호로 꼽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 제3자 공고안이 상정된다. 이 사업은 현재 4차선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고속도로를 6~8차선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다. 시작점에서 마도JCT(분기점)까지는 6차로, 마도JCT에서 시화JCT까지는 8차로로 확장된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019년 개량운영형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제안했으며, 2020년 10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쳤다.  금융파트너는 기업은행이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기존 노후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량·증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정부에 반환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제도화가 이뤄졌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제3자 공고까지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민투심에는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제3자 공고안도 포함된다.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 하수처리시설과 소화조 등을 지하화하고, 지하화에 따라 생긴 상부 유휴공간을 대규모 여가·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공정에는 에너지 저감과 처리 효율이 높은 공법이 적용돼 운영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병합 처리해 통합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사업을 최초 제안한 부산엔바이오로 컨소시엄의 주간사는 한화 건설부문이며, 설계는 이산, 금융 파트너는 산업은행이 맡았다.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이번 회의에 상정된다. 여천동 363-27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여천하수처리시설 건립사업은 KTX역세권, 선바위지구 등 도시개발로 인한 하수량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2027년까지 여천천 하류에 하루 처리용량 6만4000㎥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 3건은 민투심 의결을 거치면 하반기 중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주무관청과 실시협약 협상에 나서게 된다.

이번 2차 민투심에는 이외에도 용인 에코타운사업 실시협약 변경안과 여수 하수관로정비사업 실시협약안도 상정된다. 다만, 여수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전력통신비 부담 주체를 민간과 주무관청 중 누구로 할지 확정되지 않아 의결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민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존의 분기별 1회 개최 방식에서, 시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민투심을 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