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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보, 건당 보증한도 7000억→1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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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초 자금을 조달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부터 보증한도 확대 수혜를 볼 전망이다.

10일 인프라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국무회의를 열어 산기반신보 보증한도 확대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민자사업의 첨단기술 접목에다 공사비 급등 등에 따른 총 사업비 증가로 보증지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금리 인상과 인플레, PF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민자사업 ‘안전판’으로서의 인프라 보증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업당 신용보증 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린데 이어 이번에 1조원으로 다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보증한도가 늘어나면 GTX C노선의 금융조달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현대건설컨소시엄)과 금융주간사인 국민은행은 내년 1분기 중 2조5000억~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GTX-C노선의 PF금융 조달에 나설 계획이다.  모집 규모가 워낙 큰 데 비해 민간투자자 풀이 축소되고 있어 성공적 클로징을 위해선 신보 보증과 같은 여러 채권보전장치가 필요하다.

지난 1995년 업무를 시작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30조에 의해 설립된 공적 기금이다.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올해 동부간서도로 지하화와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사업 등에 보증 지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보증한도 확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내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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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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