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번째 민투심 이달 중 개최...민자사업기본계획 등 의결
기획재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 중 올해 세 번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분기별 1회 열던 민투심을 시급한 안건 발생 시 신속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일정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8월 중 민투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통상 분기마다 열리던 민투심이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셈이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자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투심은 민간투자사업의 제안,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아울러 민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선안이 우선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업계로부터 애로사항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민자사업의 제3자 공고안과 실시협약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울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눈에 띈다. 울릉군은 내년 6월, 울릉공항 부지 지하에 하루 5000톤 처리 용량의 울릉읍 공공하수처리장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 울릉공항 개장 이후 예상되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하수처리 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서울 대관람차 프로젝트인 ‘서울링’도 민투심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KDI의 적격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민투심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기간 심의가 미뤄지며 표류하던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도 이번 민투심 상정 후보로 거론된다. 이 사업은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가칭 경부지선고속도로)이 2016년 제안한 것으로, 강남순환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 단절 구간(양재대로 선암양재 약 1.8km)을 연결해 상습적인 교통 병목을 해소하려는 프로젝트다.
이밖에도 다양한 민자사업이 이번 민투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DL건설이 제안한 ‘중봉터널 민자사업’, HL디앤아이한라가 추진하는 ‘오산화성 고속도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 등도 제3자 공고안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