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대상 다각화·구조 다양화'...민자사업 이슈 3가지

정부·지자체의 재정 여력 감소에도 잠재성장률 부양과 주민편의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이 필요해 민간투자시장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민간투자 대상이 다각화되고 있으며 민자사업 구조도 금융권과 건설사 역할에 따라 다양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규모는 지난 2007냔 117개 사업에 10조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31개 사업에 3조1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폐지, 정부와 이익공유 및 재정지원의 축소 등 정부 지원이 줄면서 민자시장이 축소된 것이다.

2022년 이후에는 공사비는 급등하고 시장 금리는 상승한 반면 낮은 수익률의 민자사업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면 해지면서 시장이 더욱 위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정여력 한계에 부딪친 정부(지자체)의 민간자본 활용 욕구가 커지는데다 건설업계는 주택 이외 매출 다양화를 꾀하고 있어 민자시장이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민자사업 대상이 복합문화시설 아쿠아리음 등으로 다각화되고  사업구조도 CI(건설사) 주도형, FI(재무투자자) 주도형, FI지분인수형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민자사업 성장 가능성

전통적으로 사회기반설치는 정부가 담당했지만 성장률 저하, 예산 부담 증가로 재정사업 통한 사업이 제한돼 민간 자본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증대로 잠재성장률 제고, 지역간 격차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계는  매출다각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분야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단기간 회복이 어려워서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본을 갖춘 시행사가 민자사업을 주도한다면 안정성이 높아지고, 대규모 공사가 전제돼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자사업 대상 다각화

민자사업은 전통적인 영역(도로, 철도, 항만 등)에서 신영역(복합문화시설, 아쿠아리움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업의 주도권도 주무관청에서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주도권이 넘어감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신규 영역의 민간투자사업은 본사업 외에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의 가능성도 높아 수익 다각화가 가능하다.  사업 구조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아 수익 다각화에 대한 주무관청 및 피멕(PIMAC) 등의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단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의 진행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무관청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 관리의 난이도는 높다.

민자사업 구조 다양화

최근 민간투자사업은 FI가 주도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CI는 과거와는 달리 책임준공만을 제공하거나 CI 모집 없이 FI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구조가 시도된다.  FI는 사업의 주도권 획득 및 사업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수익(리파이낸싱 수수료, 부대수익 등) 창출 등의 장점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권이 주도하는 FI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주도권이 이전됐다.  민자사업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사업구조가 다양화되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