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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첫 사업의향서 평가, 제2경인선 등 3곳 우선 순위 선정

원정호기자
- 4분 걸림 -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민자철도 사업의향서(LOI)를 접수해 평가한 결과 제2경인선, 신안산선 서울역 연장,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3개 사업이 통과됐다. 이들 노선은 최초 제안서 작성 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6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월 27일까지 LOI를 낸 민자철도 7개 노선 평가를 거쳐  3개 노선을 정식 제안서(최초 제안서) 제출 대상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들 3개 선순위자는 주무관청이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최초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제안서에는 수요 및 경제성 자료에 더해 기본설계수준의 설계도서를 담아야 한다.

이번에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정된 노선은 우선 제2경인선(대우건설)이 있다. 4차 국가철도망에 따르면 제2경인선은 광명 노온사에서 인천 청학을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노선 길이는 21.9km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재무투자자(FI)인 신한은행이 이 노선 제출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출한 신안산선 여의도~서울역 연장 노선도 채택됐다.  포스코이앤씨는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복선전철을 공사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잠재적 재무투자자(FI) 파트너사인 하나은행이 준공 후 운영 수요를 검토하고 있다

DL이앤씨와 설계엔지니어링사인 삼보기술단이 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도 평가를 통과했다. 다만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도 선정돼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진행중에 민자사업으로 제안돼 재정으로 할지, 민자로 할지 투트랩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자 최초 제안시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재정사업안보다 더 우월한 사업을 제시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무처리지침상 LOI평가시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균형발전 등을 따져 이번에 우선 추진 사업을 가렸다.  선순위자에 뽑히지 않은 나머지 사업은 보류 또는 반려사업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2회  LOI를 제출받아  평가해 그 결과를 사업제안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준에 따라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보류 대상, 반려 대상으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평가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주기적으로 사업의향서를 평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방향(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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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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