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부실 우려에 산기반신보, BTL사업도 보증 집중
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에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이 보증지원 역량을 늘리기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 탓에 중소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권 사이에서 신보의 관련 대출보증 수요가 일고 있어서다.
산기반신보는 올해 수도권 교통개선사업과 생활인프라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2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복합위기에 따른 민자시장 위축세가 올해에도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민자시장 활성화 정책에 맞춰 신보도 마중물 역할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등 대형 수익형민자사업(BTO)의 자금 조달 시기에 맞춰 관련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 덕에 대규모 민자사업의 확대된 보증 수요에 맞출 수 있게 됐다.
올해에는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단위로 벌이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BTL사업도 주요 주요 보증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그간 BTL은 사업 안정성이 높아 산기반신보의 보증 수요가 없었다. 약 0.1%의 보증 수수료를 내가며 보증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BTL사업은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다.
그런데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불거지자 BTL사업에도 보증 수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한다. BTL 공사는 BTO사업에 비해 규모가 적다보니 주로 시공능력순위 200~300위대 중소형 건설사들이 진행한다. 이에 일부 재무투자자(FI)를 포함한 BTL 참여 금융사들이 건설기간 시공사 부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산기반신보가 대출보증하는 것만으로 안정성이 높아져 내부 심사 통과나 사업 참여가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기반신보도 신유형 시설에 대한 보증 대상을 넓히고 신규 딜 가뭄기에 실적을 채울 수 있어 보증 수요에 긍정적이다.
이달 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 따라 산기반신보는 민자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신유형·신사업 지원 시스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로 사업범위 확장, ▲BTO+BTL 혼합형 등 신유형 사업방식 평가시스템 구축, ▲신용보증 수수료율 인하 ▲전자보증 플랫폼 구축 및 전자적 자료수집을 통한 고객 편의성 향상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기반신보 관계자는 “산기반신보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민간투자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국내 유일의 민자지원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온돌방 아랫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기반신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기금으로, 1995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