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MCC방식 민자사업 6000억 보전...MRG보완 무색
정부와 지자체의 민자사업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이 폐지되고 최소비용보전(MCC) 제도로 변경됐지만 보전액이 여전히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G에서 MCC 제도로 협약을 변경한 사업 총 12개 중 국가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 2개 사업이다. 지자체 사업은 대구범안로, 서울도시철도9호선, 거가대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문학산터널, 우면산터널, 광주제2순환1구간, 마창대료, 부산김해경량전철 등 10개 사업이다.
MCC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국가 사업으로는 2015년 1809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3381억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자체 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지자체 사업으로 지급한 MCC는 2002년부터 13년까지 275억 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11.5배 폭증한 3166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합한 MCC 보전액은 6548억원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 MRG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비용보전(MCC) 보전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MRG 제도 역시 지난 2009년 폐지된 후 12년이 지났지만 보장 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지난해 3500억원 이상 투입됐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 수익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6조7496억 원에 달했다. 연간 평균 약 5625억 원 규모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국가사업 중 MRG 지급 대상 사업은 모두 5개다. 대표적인 사업이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경우 2010년 502억 원을 지급했으며, 2020년 1387억 원을 부담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역시 2010년 576억 원에서 2020년 1289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자체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7개 사업에 대해 MRG 부담금이 지급되고 있다.
부산시의 수장산 터널 74억 원, 북항대교 건설 38억 원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 고흥군, 군포시 계룡시도 MRG를 부담 중이다.
MRG 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MRG제도가 폐지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계약 당시 최소수익 보장기간이 15년에서 30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MCC방식도 개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8년 초 내놓은 민자사업 수익률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최소수익보장으로 사업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도 수익률은 15% 이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이런 상황이 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도 수익률을 과도하게 책정해 벌어진 것은 아닌지 올 국정감사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