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활성사업에 '母·子펀드+PF방식' 도입..사업성있는 딜 발굴 '관건'

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모·자펀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방식'을 결합한 '지역투자 활성화펀드'를 선보인다.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모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민간 출자와 PF대주단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어서 사업성 높은 딜 발굴이 펀드 활성화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지자체나 민간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마중물 투자와 규제 개선을 통해 신속한 추진을 돕겠다는 게 핵심이다.

세부 운용 방안에 따르면 정부(재정, 소멸기금)와 산은이 모펀드를 조성하고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에 더해 민간 출자를 받아 프로젝트 펀드를 설정한다.  모펀드는 시범적으로 3000억원(산은 1000억원) 조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 시행사, 금융기관 등이 사업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SPC는 인허가 절차와 자펀드 설정, PF대출 차주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각종 창의적 수익사업이다.  수도권 소재 사업과 단순 분양수익 추구  개발 사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스마트팜이나 혁신캠퍼스,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복합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등이 펀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개발사업도 해당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시를 목표로 사업 발굴과 민간투자 유치, 규제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후순위 출자 등 인센티브 제공

모펀드 자금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게 특징이다.  또한 PF대출금에 특례 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돕기로 했다.  

지자체는 안정적 수익 흐름에 기여하도록 수요 확약 등을 제공해 민간투자를 거들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혁신캠퍼스나 대규모 리조트 건설 후 일부 시설을 지자체가 일정기간 임대 확약해주는 구조다.  

이밖에 지자체, 민간의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하는 각종 규제(중앙, 지방)를 제거하고 지자체의 SPC 직접 출자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SPC 설립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익성있는 딜 발굴이 펀드 성공 과제

각종 인센티브가 총동원되지만 PF방식을 통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조인 만큼 지역투자 활성화펀드가 성공하려면 수익성 높은 사업을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우량한 사업을 발굴할 역량이 있는 지는 미지수다.  금융사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도움되면서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잘 발굴해야 펀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 대상 펀드사업 설명 및  투자 설명회(IR)를 개최하는 한편  지자체의 사업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1대1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