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민자발전사에 미칠 영향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제11차 전기본)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는 민자 발전소 실적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크게 확대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유지되면서 민자 발전사의 수급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KR)는 5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이슈와 시사점'을 통해 지난달 21일 발표된 11차 전기본’이 민자발전사의 신용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11차 전기본은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등 변화 요인을 반영해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균형 있는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한기평은 무탄소 전원 확대가 민자발전사의 수급 여건에 부담을 주고 실적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공공성이 높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수요 증가, 민자발전사 실적에 긍정적 요인

11차 전기본에서는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수요 증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최대전력 성장률이 연평균 1.8%로 전망됐다. 이는 10차 전기본의 1.5% 대비 0.3%p 증가한 수치다. 전력수요 증가는 민자발전사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등 전용 거래시장을 개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력수요가 흡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민자발전사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전 비중 유지, 민자발전사에 비우호적 요인

10차 전기본에서 크게 확대된 원자력 발전 비중이 11차 전기본에서도 유지되면서, 민자발전사의 수급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원자력 발전량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의 이용률과 발전량 비중이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특별법’으로 인해 원전 비중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석탄 및 LNG를 중심으로 한 민자발전사의 수익성 저하가 예상된다.

전력시장 제도 변화로 인한 실적 변동성 증가 가능성

전력시장 제도 개편도 민자발전사의 실적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용량시장 개설을 통해 발전사 간 입찰 경쟁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민자발전사의 마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연료비 등락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고정계약은 발전사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민자발전사의 기대이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입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전력망 확충 필요성 및 정부 개입 강화

국가 전원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력망특별법을 근거로 인허가 특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전력망 건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동해안 지역 계통 제약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민자 석탄발전사의 운영 정상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송전선로 건설이 단기간 내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 계통제약 해소 시점과 정책적 보완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변화 가능성 제한적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에너지 믹스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차기 전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석탄, LNG) 감축 속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부 정책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한기평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