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홍 교수 "공사비 절감 위해 정부가 자재 구매해 건설사에 배분해야"

공사비와 금융비의 동반 급등으로 PF사업장의 사업성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건설자재를 구매해 민간에 양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건축학회에서 한국건설관리학회 주최로 열린 ‘건설사 부동산PF 리스크관리 현황분석 및 효과적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PF 위험과 연관된 건설사 재무건전성 하락 위험과 극복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공사비 절감이나 공사원가 조정이 가장 시급한 PF시장 현안"이라며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건설 물량에 대한 수요를 건설사와 공유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건설자재는 적시에 생산되지 않아 가격 급등락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시장에 적정 수준의 재고가 남아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행하는 공사 물량에 대한 수요를 건설자재 공급업체에 알리고, 매년 일정 규모 이상 자재를 정부가 구매해 민간에 양도한다면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인력 양성도 공사원가 절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만 채용할 경우 소개수수료 비용이 증가하고 현장 업무의 전문성이 하락할 것"이라며 "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기간을 완화하되 한국어 교육과 정부 주관의 건설시공 전문교육을 신설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근로자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으로 개선하면 장기 근속이 가능해 인건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제언이다.

‘건설산업PF리스크관리 현황 및 중장기 과제’란 주제로 두번째 발표에 나선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PF사업성을 전문적으로 검증 가능한 한국형 투자전문은행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국내는 상업은행이 PF투자를 겸하고 있으나, 예대 관리 등으로 해외 투자은행처럼 공격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면서 "지급보증이나 책준확약 같은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하다보니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꼼꼼히 체크하는 전문적인 투자은행의 역할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형 투자은행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업에서 리스크가 시공사와 금융기관에 몰려 있다"면서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시행사가 사업 리스크를 좀 더 분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 시행사의 자본비율 요건을 만들어 유지하면 사업성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가 시행사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장은 “관리능력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는 것과 부실한 개발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