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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미국 부동산PF, 왜 이렇게 다를까①고레버리지PF 구조 현실과 해외 사례

진혜인
진혜인
- 6분 걸림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부동산 PF의 정의와 주요 특징

한국 금융시장에서 '부동산 PF'는 주로 아파트, 상가 등 비생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을 의미합니다. 사업 착공 이후 본PF 대출은 물론, 토지 매입과 인허가 단계의 자금조달까지 포괄하는 구조입니다.

개발업체(시행사)는 전체 사업비 중 5~10%만 자기자본으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의 브릿지론 등으로 조달합니다. 이 브릿지론은 본PF 대출로 상환하는 조건부 대출로, 토지 매입비를 일시 차입해 이후 본PF로 갚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고레버리지 구조는 시행사의 출자 비율이 매우 낮고, 나머지를 부채로 충당하는 사례를 낳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사업에서는 시행사의 지분 투입이 극소수에 불과해 리스크가 큽니다. 또한 PF 대출은 시공사의 지급보증이나 책임준공 확약에 의존하며, 이로 인해 시공사가 시행사의 의무까지 떠맡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기보다는 기업금융 성격에 가까운 구조로, 국제 기준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주요 지표로 본 한·미 PF 구조 비교

한국과 미국의 PF 구조 차이는 몇 가지 핵심 지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기자본비율: 한국은 평균 5 ~10%, 실제론 3%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미국은 20 ~40%를 투입합니다.일본과 네덜란드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자기자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레버리지 수준(LTV): 한국은 최대 95%까지 차입이 가능한 반면, 미국은 대출비중이 60~70% 수준으로 담보가치 대비 여유를 둡니다.
보증 구조: 한국은 시공사의 신용보강에 크게 의존하는 저자본-고보증 구조입니다. 미국은 시행사의 제한적 지급보증 외 시공사는 완공 보증만을 제공하며, PF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담보 구조: 미국은 프로젝트 SPV가 보유한 자산 전체에 담보권을 설정합니다. 한국도 담보권 설정은 존재하지만, 선분양 계약자 권리와 얽혀 담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환 구조: 미국은 임대수익, 매각대금 등 장기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삼습니다. 반면 한국은 분양대금 중심의 단기 회수형 구조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상의 비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PF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현재 국내 부동산 PF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됩니다.

과도한 선분양 의존: 선분양 매출에 사업성공 여부가 좌우되며, 시장 침체 시 분양 부진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계약금과 중도금도 공사비로 사용돼 소비자 보호에 취약합니다.
영세 시행사 난립: 자본금 3억만 있어도 시행사가 가능해, 난립과 고레버리지 모델 확산의 원인이 됩니다.
시공사에 편중된 리스크: 금융기관은 시공사 보증에 의존하며, 우량 건설사에 PF 수요가 집중되고, 시장 왜곡이 발생합니다.
담보권 확보의 애로: 선분양으로 분양계약자의 권리가 우선되며,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단기 실적 위주의 관행: 시장 호황기에 외형 성장에 집중하며, 충분한 사업성 평가나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 PF 운영 방식과 해외 사례

미국 PF는 시행사 중심으로 LLC를 설립해, 연기금, 보험사 등의 자본을 유치하며 시작됩니다. GP와 LP가 초기 토지 매입 및 인허가 자금을 충분히 투입한 뒤, 건설자금은 별도 담보대출로 조달합니다. 미국 PF는 자본 조달과 대출 조달을 단계별로 분리하며, 리스크를 특정 구간에 한정시킵니다.

또한 사업성 검토가 철저합니다. 시행사의 경력, 재무능력, 자기자본 투입 여부 등이 면밀히 평가되며,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신용평가사 참여와 정밀한 실사 과정을 거칩니다.

투자자 구성 역시 다양하며,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장기 자금이 LP로 참여해 프로젝트 위험을 분산합니다. 한국은 금융기관과 시공사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한정되어 있어, 해외의 투자 파트너십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2편에서 계속)

한국 vs 미국 부동산PF, 왜 이렇게 다를까②상환구조와 투자모델 차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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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오피니언부동산PF

진혜인

진혜인 변호사는 '덴톤스리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부동산 개발 및 대체투자 분야에서 9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덴톤스는 80개국 이상에 걸쳐 160여 개 오피스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진 변호사는 부동산과 인프라 개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5년간 부동산 및 대체투자팀 변호사로 일하며 커리어를 쌓은 뒤 자산운용사에서 2년간 투자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실무 노하우를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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