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에 '역세권 청년주택'도 사업성 저하"

최근 공사비 급등 여파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아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리츠 등 시행업계는 역세권청년주택 공공기여 제도 개선과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15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 시 서울시에 공공 기여하는 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다.

지난 2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6년 만에 9.8% 인상한 ㎡당 111만~123만원으로 고시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공사비지수가 49.2%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 당 191만~231만원 수준으로 표준건축비의 2배에 해당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최근 공사비 급상승으로 인해 표준건축비와 실제 공사비 격차가 커져 공공기여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사업자들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품질을 최소 기준으로 맞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리츠협회는 민간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간의 차액만큼 기부채납으로 인정하여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거나, 용적률 상향을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현실적 인상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제고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확대와 건축 품질 향상을 통한 주거질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의 30~95% 수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준주거지역 혹은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함께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서울시에 공공기여(공공 임대)한다.  공공과 민간임대가 섞인 방식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난 2019년 5곳, 2020년 9곳, 2021년 10곳, 2022년 12곳 등으로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리츠를 통해 진행하는 역세권청년주택도 15곳에 이른다. 개발 후 10년간 임대 운용해야하는 특성상 역세권 청년주택이 리츠의 주요 사업영역으로 자리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