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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복합개발, 도민펀드..경기형 민자도로 윤곽

원정호기자
- 5분 걸림 -
3일 열린 '한국민간투자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참여와 복합개발, 도민펀드(공공인프라펀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형 민간투자도로사업 모델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명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사는 지난 3일 한국무역협회 51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간투자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경기형 민자도로사업 모델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한 박사는 경기도의 용역 의뢰를 받아 도의 민자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의 특수상황을 반영한 새 민자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이 모델은 경기형 민자도로  추진 가아드라인에 담길 예정이다.  기존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문제 개선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재원 부족 해결을 통한 민자 사업 활성화에 경기형 민자사업의 초점이 맞춰진다.

경기형 민간투자도로사업 모델 방향(자료;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우선, 경기도(산하기관 포함)가 도로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선순위 차입금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장기 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건설보조금 지급 대신 재무투자자(FI) 자격으로 보통주에 출자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초기단계에 들어가거나 준공 후 출자하는 '선매입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공공의 투,융자로 주무관청의 관리가 강화되나 사업 불확실성이 낮아지며 민간 사업자의 펀딩 능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나 물류센터, 산업단지 개발을 도로 개발과 결합한 복합개발 추진도 경기형 민자 모델의 특징이다.  이 경우 사업수익률 및 투자수익률이 높아져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 부담은 낮추고 민자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박사는 "사업자 선정시부터 2개 사업을 연계해 경쟁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박사는 아울러 공모도민펀드(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해  경기도민이 직접 선순위 차입금 일부를 투자하고, 사업 수익률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박사는 "일종의 '통행료 캐시백'처럼 도민에 이익을 환원하는 한편  고리의 타인자본조달 등 민자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자 조달 금리와 도민펀드 차입금리를 비교 경쟁해 이자율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8년 만기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에 비해 1%p 높은 수준의  펀드 수익률이 목표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도입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개인 투자자(도민) 측에서는 장기 민자 사업의 단기 투자로 일정 수익을 보장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한 박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를 매년 인상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단위로 묶어 단계적 인상안을 제시했다.  매년 요금 인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무관청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실시협약 및 운영단계'에서는 1인 주주의 폐해를 개선하는 방안에 경기형 모델의 방점이 찍힌다. 한 박사는 "1인 주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안(RFP) 단계에서 주주 분산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또한 주주 차입금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순위 뿐 아니라 선순위도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주에 유리하고 사업시행자에 불리하게 금리가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산대교의 경우 국민연금 1인주주인데 차입금 전액을 주주로부터 조달하다 보니 조달금리가 8~20%에 이른다.  또한 1인 주주의 경우 금리가 인하돼도 자금재조달을 시행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고율 이자부담을 그대로 안기고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1인주주 도로로는 일산대교(국민연금) 제3경인(한화사모특별자산펀드) 수석호평(KB발해인프라펀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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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경기형민자사업

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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