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과 이유진, 새 정부 에너지 전환을 이끌 듀오
이재명 정부가 환경부(향후 기후에너지부로 개편 예정) 장관에 김성환 의원을,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을 내정했다. 이 두 인물의 과거 발언과 활동을 통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김성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일관된 주창자
김성환 의원은 3선 중진으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2022년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으며,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리법’ 등 친환경 법안을 발의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및 22대 대선 선대위에서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이재명표 탄소중립’ 캠페인을 설계했고,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 설계에도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수립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수정,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손질된 NDC 2.0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기존의 소극적 기후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정부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실행 가능한 감축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권한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간 환경부는 다른 부처의 협조를 받지 못했고, 충분한 권한과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돼왔다”고 진단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유진, 26년 환경운동가에서 정책 실무자로
이유진 소장은 26년간 기후와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해온 환경운동가이자 정책 실무자다. 서울대 환경계획학 박사 출신으로, 녹색연합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세균 국무총리의 그린뉴딜 특보,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정책 현장 경험도 쌓았다.
그는 2024년 발표한 ‘기후위기 전망과 행동제안’에서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 18기 폐쇄와 매년 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감축량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1.5도 라이프스타일’ 연구를 통해 개인 탄소배출량을 연간 2.3톤으로 제한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며,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 관리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해왔다. 그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제도,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핵심”이라며 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통된 정의로운 전환 철학
두 인물의 공통점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 김성환 의원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이유진 소장은 석탄발전소 실직자의 공공 재생에너지 일자리 전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이는 급격한 에너지 전환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접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이 소장은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50년 석유·석탄·가스 없이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기화, 재생에너지, 디지털 기술, 수요 자원의 결합을 제시했다.
향후 정책 방향성과 과제
종합적으로 보면,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한 컨트롤타워 구축, 탄소세 도입을 통한 기후재정 확보, 그리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유진 소장이 강조한 ‘2040년 석탄발전 완전 폐쇄’와 김성환 의원의 ‘기후에너지부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 체계 구축’ 발언은, 한국이 본격적인 탈탄소 사회로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김 의원은 최근 울주 원자력 청정수소 사업에 대해 “혁신이 일어나도록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하며, 기존 원전 확대 기조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시사했다. 탈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원전 또는 신규 증설 중단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소장은 기후재정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화석연료 보조금 12조원, 기후대응기금 2.4조원이라는 현재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대응기금을 2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경매 수익과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체계적 기후재정 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부처별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기후 대응 강화를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실현 가능성과 향후 전망
다만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넘어야 한다. 산업계의 반발과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에서 급격한 에너지 전환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님비(NIMBY) 현상, 그리고 화석연료 산업 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국회의 협력 역시 필수적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탄소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 등 주요 정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지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당이 다수당이라고 해도 법안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김성환-이유진 콤비가 제시하는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이 단순한 정책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