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미분양 PF대출보증' 신설...HUG·HF PF보증 총 20조원으로 확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상품이 5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미분양 PF보증을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규모가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되고 보증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5조원 규모로 미분양 PF대출 보증 상품을 내놓는다. 이를 위해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보증한도 요율 등을 확정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전제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업자는 그동안 사업비 일부(통상 30%)를 PF대출 조달한 후 수분양자로부터 납입받는 중도금(통상 70%) 등으로 잔여 건설 공정을 수행했다. 이런 사업방식을 분양불 사업이라고 부르고 전체 사업비 100%를 PF로 조달하는 것을 기성불이라고 업계는 부른다.
분양불 사업의 경우 미분양 발생 시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중단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때문에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을 주택업계는 요청해왔다.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HUG가 미분양 주택담보대출 보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PF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존 PF대출 보증상품의 대상 요건도 완화되고 보증 규모도 늘어난다.
기존 보증 규모는 HUG 5조원, HF 5조원 등 총 10조원 수준이었다. `10.23 자금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라 15조원으로 확대된다. HUG의 보증배수 상향과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보증 여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확대된 보증 물량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금리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HF는 주택만 보증하던 것을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복리시설도 보증한다. HF는 또한 서울 200세대, 경기도 300세대 등 최소 새대수 보증 요건이 있었지만 지역과 무관하게 100세대 이상이면 보증할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다.
HUG의 경우 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 + 1.5%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금리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시행사와 사업장 규모를 봐서 소규모 심사의 경우 기간을 축소하고 지점장 재량으로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요건 완화를 위해 연내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및 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준공 전 미분양 PF까지 합쳐 주택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규모가 총 20조원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