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리는 2023년 4차 민투심...상정될 민자사업 후보는?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올 4번째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민자사업 실시협약안이나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한다. 4회 민투심의 개최일자는 정해졌으나 상정될 민자사업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자업계가 예상하는 주요 민자사업 상정 후보는 대략 2~3개다. 우선 추석 이전 민투심 개최를 서두르는 것을 보면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의 상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과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최종윤 의원(하남시)은 위례신사선의 실시협약 체결과 착공을 위해 민투심 조속 상정 요청서를 지난달 31일 기재부에 전달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위례신사선의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이 계속 지연되면서 위례 주민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지난달 말 위례주민 3000여명이 모여 서울시·국토교통부·LH공사 등을 규탄하고 민투심 심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위례신사선의 사업시행자인 GS건설(강남메트로)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시공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도 착공을 서두를 명분이 커졌다.
위례신사선은 '자재값 30% 이상 변동시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민자사업 중 처음으로 실시협약안에 담았는데 기재부와 서울시간 협의가 덜 끝나면서 그간 민투심 상정이 미뤄졌다. 자재값 급등으로 민자사업의 제값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의 최대 현안인 가운데 정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자재값 인상 폭을 수치로 명시화함에 따라 민자시장에서의 영향을 두고 협의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사업비 반영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 관련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건을 두고 있어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실시협약 조항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민투심에서는 사업안건 외에 민자제도 개선 안건도 의결되는데 급격한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방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강남메트로는 민투심 의결을 마치는 대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자금조달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5년이므로 내년 첫삽을 뜨면 오는 2029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삼성역~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노선(총 연장 14.7km)이다.
실시협약 관련 민투심 상정을 위한 다음 후보는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이 추진중인 발안~남양고속도로다. 경기 화성 팔탄면(발안나들목)과 남양읍(국도 77호선)을 연결해 화성 남북축 간선 도로망을 보완할 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재검토를 마쳤다. 총 사업비가 3800억원 규모인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화성 향남지구와 남양뉴타운을 연결하는 총 길이 14.5㎞의 도로다. 화성시 남북축 간선도로망 보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BTO-a 방식이다.
국내 첫 복합터널인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도 실시협약안 상정 가능성이 있는 후보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롯데건설컨소시엄이며 재무투자자는 신한금융그룹이다. 실시협상 단계에서 서울시의 치수 조건이 바뀌면서 협상이 장기간 지체됐다. 연내 실시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경우 착공은 내년이나 내후년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