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무엇이 달라지나
게티이미지뱅크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구조적 불안이 반복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자금 흐름과 리스크 구조를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출발점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5월 2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