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차 민투심 25일 개최...안건 오를 인프라사업 3건은?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올 3번째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민자사업 실시협약안이나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 대상 시설 등을 의결한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민투심 소위원회를 개최해  민투심 상정 안건을 확정한다.

민자업계는 먼저 이달 민투심에서 발안남양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협약안이 통과되면 실시협약 체결과 금융약정, 착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등 4개 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사업(환경복원센터 현대화사업)의 제3자 공고안도 안건으로 올라 의결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제3자 제안 공고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시의 '잠실~뚝섬 케이블카'(한강곤돌라사사업)은 민간투자대상시설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의 적경성 조사를 받게 된다.

<실시협약안 의결 대상>

발안~남양고속도로(HL디앤아이한라컨소시엄)
경기 화성 팔탄면(발안나들목)과 남양읍(국도 77호선)을 연결해 화성 남북축 간선 도로망을 보완할 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민투심에서 제3자공고안이 의결됐다. 이어 그해 9월 HL디앤아이한라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주무관청인 화성시와 HL디앤아이한라는 한국도로공사와  도로 시점부의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 문제로 갈등을 빚어 시작지점을 수정했다.   애초 계획한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화성시 팔탄면에서 시도 10호선 인근인 화성시 향남읍으로 바꿨다. 총 사업비가 약 4000억원 규모인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화성 향남지구와 남양뉴타운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4㎞의 도로다. 화성시 남북축 간선도로망 보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방식이다.

<제3자 공고안 의결 대상>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현대화사업(삼성엔지니어링 최초제안)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업 제안한 성남시 4개 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사업 민자사업은 지난 2021년 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사업은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처리시설 등 4개 환경기초시설을 수정구 태평동 탄천변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한데 모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모두 715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5만2000㎡에 추가로 8만5000㎡를 사들여 모두 13만70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 뒤 4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이전할 계획이다.

제3자 공고와 우선협상자 선정, 최종 사업시행자 결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30년간 성남시와 사업시행자가 손실과 이익을 분담하는 손익공유 방식(BTO-a)이 도입되며 이후 성남시가 운영권을 넘겨받는다.

<민간투자 대상시설 지정안>

서울 '잠실~뚝섬 케이블카' 사업(한강곤돌라사업)
서울 '잠실~뚝섬 케이블카' 사업(한강곤돌라사업)이 이번 민투심 안건에서 민자대상시설으로 결정되면 적격성 조사 절차로 넘어간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월 열린  올해 첫 민투심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민투심에서 민자사업으로 지정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7개월 간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민자 대상이 맞는지 적정성 심의를 받고 민자업계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 한강의 첫 케이블카사업이어서 관광 명소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민자 업계는 토지 보상비와 같은 정부 보조금이 거의 들지  않아  서울시 재정 부담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 같은 시설이 민자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먼저 민투심에서 민자대상시설으로 인정받아야 했다.